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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이해와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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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CN프린텍” 등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많은 여성기업에서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와 상담요청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대폭 확대ㆍ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연차휴가의 주요내용과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여성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인사ㆍ노무관리」 Tip

1. 연차유급휴가제도란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2.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주요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근로기준법」제60조제3항의 삭제 종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총11일)와 별도로 15일을 부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의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다면 복직 후에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에 포함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관리 방법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관리는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효율성ㆍ편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에 의한 산정 방법(80% 이상 출근 시)

근로기준법의 개정ㆍ시행 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입사1년차 때의 연차휴가일수와 2년차 때의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내용인데,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2017.5.29 입사자와 2017.5.30 입사자의 두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후자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년차 때 발생하는 개근한 달의 연차휴가일수가 2년차 시작점에서 새로 생기는 연차휴가일수인 15개에서 차감이 되지 않으므로 총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산정 방법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방법도 개정법에 따라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2017.7.1.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① 2018.1.1. 회계연도 시작점까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간 8할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일수 15개에서 비례적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즉 [15일 × 근속기간 총일수(184일)/365일 = 7.5일] 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산정되고,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해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8.1.1.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총18.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1년간 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연차유급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므로,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26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판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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