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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휴일의 종류와 차이점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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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쉬도록 해야 하는지, 그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구환경측정(주)”는 환경관련 인ㆍ허가 대행사 업과 환경관련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2004년 설립 이래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직원 수도 늘어나고 보다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에 관한 내용과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많고, 일반 기업에서도 공휴일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인지, 그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인사ㆍ노무관리」 Tip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회사(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적 의무, 임금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종류를 구분합니다.

2. ‘휴일’의 종류

휴일에는 법률로 정해져서 사용자에게 법적인 부여의무가 강제되어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쉬도록 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약속한 ‘약정휴일’이 있고, 임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말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일은 이 날(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민간 기업에도 시행되는데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 약정휴일 : 회사 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설립일 등 근로조건의 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부르며, 법정외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날이므로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유급휴일 : 주휴일 등 법정휴일

유급휴일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쉬도록 하는 날로서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은 근로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의 지급 없이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을 의미하며, 이 무급휴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급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으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과 공휴일의 적용 시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공공기관 등: 2020년 1월 1일

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1.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4.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②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③ 계속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의 유급임금인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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